비대면진료 법제화와 함께 약 배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약 배송, 지금 어디까지 왔나?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를 앞두면서 약 배송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죠. 그러나 국회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제한적 약 배송”을 법에 명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시범사업 수준의 범위를 의료법에 담는 방법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약사단체의 우려 포인트
대한약사회는 일관되게 강력 반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약은 대면 투약이 원칙”이라며, 배송 과정에서 약품 변질·오염, 복약지도 공백,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약사회는 “배송 허용은 대형 온라인 약국에 환자가 쏠려 지역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배달앱을 통한 편의점 상비약 배송도 **“처방약 확대의 트로이목마”**라며 좌초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환자·소비자 측의 요구
반대로 환자·소비자 단체는 약 배송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한 팀처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시범사업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약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으며, 주로 만성질환 환자였습니다.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직접 받으러 가야 하는 모순”**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국회의 고민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다만 약사법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에서만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이라, 약사단체의 불신이 여전합니다. 한편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은 제한적 허용이 오히려 전면 허용을 막는 방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약계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 미국: 아마존 파머시, 월마트 등이 처방약 배송을 상용화. 다만 DEA 규제로 오피오이드 등 통제약물은 제외. FDA는 VIPPS 인증마크를 통해 불법 온라인 약국을 차단.
- 일본: 2022년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를 해제하며 처방약 배송 합법화. 약사가 전화·화상 복약지도 후 택배·드론 배송 허용. 2023년엔 인슐린·항암제까지 드론 배송 가능.
- 독일: 2004년부터 처방약 우편 배송 합법화. 전체 약국의 약 20%가 우편판매 허가 보유. 모든 약은 약사가 최종 점검 후 발송, EU 인증마크로 합법 온라인 약국만 허용.
앞으로 전망, 균형점 찾을까?
한국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약사단체는 안전성과 직능권, 환자단체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섭니다. 일본처럼 약사 역할 보장, 독일처럼 인증 시스템 도입, 미국처럼 통제약물 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이며, 제도의 취지와 환자 안전을 함께 지킬 균형점 찾기가 관건입니다.
#약배송 #비대면진료 #의료법개정 #약사단체 #환자단체 #한국의료 #약사법 #온라인약국 #대한약사회 #처방약배송 #의료혁신 #약배송논쟁 #환자편의 #약사권익 #복약지도 #의료정책 #국회논의 #보건복지부 #글로벌사례 #미국약배송 #일본약배송 #독일약배송 #의료접근성 #사회적합의 #헬스케어물류 #콜드체인헬스케어 #의료서비스혁신 #의료미래 #보건정책 #비대면의료